2023년 한국의 출산율이 0.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960년 출산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출생률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현재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4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다각도로 변화를 줄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내년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약 25% 증액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증액된 예산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큼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리하는 유익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4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고민하시는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이 글을 선사합니다.
2024년 임신 · 출산 · 육아 혜택 업데이트
· 출산 예산 증액 개요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제
·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워킹부모를 위한 예상 증액
· 유연근무 장려금과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에 대한 신설
· 부모 급여 수당 확대
· 소아의료 예산 확대 및 보육 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
· 난임가구 출산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저출산 관련된 예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 대책 관련 예산'이 가장 폭이 컸습니다.
출산한 지 2년 이내의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요건을 1년간 연봉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 등 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부모를 위한 예산도 약 3500억 원 늘어난 2조 1500억 원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과 대체 근무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기업의 육아 부모에게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면 월 2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부모 급여의 기존 수당도 더 확대될 예정이며, 난임가구 출산 지원에 대한 예산 또한 올해보다 168억 원 증액된 287억 원이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며 이에 대한 예산으로 8조 9700억 원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6조 8880억 원에서 2조 850억 원가량 늘어난 예산으로 2024년 5월 이후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7만 가구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은 주택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졌으며, 전세 자금 대출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기존 4억 원에서 2024년부터는 5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물론 소득 요건은 연 7000만 원 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연봉 기준을 상향하여 더 많은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완화한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쓰면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 상한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2023년도까지만 해도 부모 한 명이 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은 12개월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36개월로 3배 확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면 월 2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되게 되는 혜택도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국가가 0세에서 1세까지의 영아를 둔 보육자에게 지급하는 국가 급여입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수당과 유사하지만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추가' 지원되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를 둔 아동에 대해서는 월 보육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만 1세에 대한 보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커질 예정입니다.
청소년소아과 진료에 대한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의료 예산을 기존 62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될 예정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워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부부 필수 가임력 검진비에 대한 지원에 63억 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6억 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 휴가와 급여에 3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